부당 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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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2017년에한-아세안 FTA 가 10주년을맞이했다. 10년동안한 ASEAN FTA를토대로교역량은지속확대됐다. FTA 발효후한 ASEAN 교역 (수출 + 수입) 의연평균증가율 (5.7%) 은對세계 (2.4%) 보다 3.3%p 높은수준이다. 2017년한 ASEAN 교역액 (1,490억달러) 은한국의전체교역액 (10,521 억달러) 의 14.2% 수준이며, 1년새무려 25.4% 증가했다. 2017년현정부는 2020년에한-아세안교역량을 2천억달러로증대할것으로발표했다. 한국의 ASEAN 국가별교역순위 ('17년) 는다음과같이나타난다. 1 베트남 (639 억달러) 2 싱가포르 (206 억달러) 3 인도네시아 (180 억달러) 4 말레이시아 (168 억달러) 5 필리핀 (143 억달러) 등 對 ASEAN 교역비중은 2017 년 14.2% 로 ASEAN 은한국의제 2 의교역지역이다. (제 1 교역국: 중국 2,400 억달러) 한 - 아세안 FTA 관세를적용받을시 는반드시 AK Form 을준비해야한 - 아세안 FTA 관세를적용받을수있다. 한-아세안 FTA 관세품목분류 자료원: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세율인하주요품목 (Sensitive List) 구분 품목명 HS Code 관세율 전후 (2012) 2018 현재한-아세안 FTA 수입관세율 전파송신 비디오카메라 % 5% 0% 레이더통신기구 라디오리모콘 % 5% 5% 라디오방송수신기구 소리녹음기능장치 이외 3품목 15% 5% 5% 모니터또는프로젝터 텔레비전수신장치 % 5% 5% 텔레비전또는 라디오수신방 송장치 셋톱박스기계 % 5% 5% 자동차및엔진 부품 자동차 (자가용, 리무진) 와공항버스 (버스, 미니밴제외) % 5% 5% 농업 농업용트랙터 % 12% 9.6% 전열기구 압력밥솥 % 5% 5% 자료원: 인도네시아재무부 (2018),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/PMK.Oll/2012,

매매가격에 포함된 재고가치는 판매자가 매매계약일(agreement 부당 거래 date)에 예상한 것이어서 인수일에는 당연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‘최대 상한범위(%)’, 예를 들면 재고가치의 10%를 정해 두고, 각자의 변호사 트러스트계좌에 그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둔다. 본인이 쓰다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, 조금 쓰다가 맘에 안 들어 되팔았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니 필자에게 떠 넘긴 것이다. 제3자에게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, 필자에게 돈을 받아 그 사람에게 보내줄 요량이었던 모양이다. 중고나라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, 중고로 산 물건을 재판매한 후에 한참 지나 고장났으니 환불해 달라는 놈도 있었다. 이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지 관련 법령을 좀 찾아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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